인터넷 쇼핑, 너무 싸도 문제? 세계 경쟁당국 규제 손본다

제14차 ICN연차총회 '온라인 시장 수직제한' 규제방안 논의

# 독일 온라인호텔예약사이트 HRS사가 호텔들과 체결한 ‘최저가 보장’ 계약이 경쟁법상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견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이 조항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호텔예약사이트의 진입을 방해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판례는 세계 경쟁당국이 모여 경쟁법의 향방을 논의하는 ICN연차총회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른바 '온라인 시장에서의 수직제한'에 대한 규제방안을 두고 경쟁당국 간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이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14차 ICN연차총회에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수직제한'이 새로운 경쟁이슈로 주목받게 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등과 만나 관련 사건처리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수직제한은 유통구조상 상·하위 사업자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다. 주로 상위업자가 하위업자의 판매가격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그간 수직제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 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온라인 거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수직제한이 문제시 되는 것은 '무임승차' 때문이다. 온라인상의 수직제한은 주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온라인 구매를 해 발생한다. 매장 운영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판매 이익이 온라인 소매업체들에게 넘어가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비용 부담자와 이익 수혜자 간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계 경쟁당국 간 논의에서 주도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법 체계가 오프라인 업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법 적용 방안을 세계 경쟁당국과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아 기자([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