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 시급"

상의 세미나 "국가지식재산위 신설 필요"

[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행정학회가 30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국가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 세미나에서 박대식 충남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지식재산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지식재산행정을 주도하는 조직과 조정기구가 결합된 조화형 지식재산행정체계의 도입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설 및 산하 추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선희 한양대 교수 역시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범정부적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태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정책의 전개를 위해 현행 정부조직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미래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가전략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지재권 획득이 부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지식재산 정책을 연계해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중 LG전자 상무는 “최근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가 심화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특허분쟁이 2004년 7건에서 2007년 3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제품의 다양화, 복합화까지 진행되고 있어, 지식재산과 관련해 국제적 수준의 제도적 환경 조성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e-mail]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