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익공유형모기지 잠정 연기.."안심전환대출과 상충"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대 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시중은행 상품 판매가 잠정 연기됐다.

 

호조세를 보이는 주택거래시장과 대출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유도 정책과의 엇박자 등이 원인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3~4월 출시하기로 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기금으로만 판매하던 수익공유형모기지를 시중은행에서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지역과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우리은행(000030)이 3~4월경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내놨다.

 

변동금리로 제공되는 수익형 모기지와 상충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2%대 저리로 제공되며 지난 24일 출시 5일만에 20조원이 판매됐다. 정부는 20조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고, 현재 판매 중에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거래량도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를 막았다. 30일 현재 1~3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만6906건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고량을 기록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한 시중은행 수익형 모기지 출시가 필요하겠냐 지적도 감안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주택거래량 증가 등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여건이 변함에 따라 상품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상품 출시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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