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vs 이인제, 5.24조치 놓고 엇갈린 시각

유승민 "北 변화없이 5.24 조치 해제 어려워"이인제 "5.24 지혜로운 조치 아냐..대범한 대북정책 추진해야"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와 남북교역 중단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취해진 강경 대북 제재책인 이른바 '5.24 조치'의 해제를 놓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이인제 최고위원의 주장이 엇갈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와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천안함 도발, 그 속에 북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 배상하는 문제는 이미 내제돼 있는 것"이라며 "5.24 조치를 어떻게 변하시키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천안함 폭침 당시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모든 민간기업에 대북 협력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의 정권이 바뀌었다. 남북간의 목표는 적당히 관리하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통일"이라며 "모든 평화적인 힘과 민간경제, 문화 등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만큼 무식한 조치가 어디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면 그만이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말고 할 일도 아니다"면서 "통일을 위해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5월24일 강경 대북 제재조치로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교역을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은 5.24 조치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위)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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