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 논의

제2차 'ICT정책 해우소'..알뜰폰 활성화 방안 모색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2차관이 지난 20일 제2차 '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와 연구소 등 14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저녁 여의도 소재 아이즈비전 사옥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ICT정책 해우소'는 최 차관이 ICT 정책 수요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지난 13일 SW 연구개발(R&D) 정책을 주제로 첫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진행된 두번째 간담회에선 지난 2011년 도입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알뜰폰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전파사용료 감면 3년 연장 ▲도매대가 추가 인하 ▲알뜰폰 LTE 서비스 확대 ▲상품구성의 유연성 제고 ▲허브사이트 구축을 비롯한 알뜰폰 홍보 강화 등의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빌딩 아이즈비전 회의실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주제로 '제2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우선 전파사용료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통신요금 인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3년간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은 저렴한 통신요금을 내놓으려면 2015년도 음성·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배분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대가 이외의 기본료와 대행수수료 등 관리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알뜰폰 LTE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선 LTE 선불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 입국 즉시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아울러 간담회에선 이통사가 자신의 모든 요금상품을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제공하고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알뜰폰 허브사이트'도 조속히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미래부는 "알뜰폰의 경쟁력 제고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485만명에 달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8.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알뜰폰 사업자의 평균 ARPU는 1만5182원으로 이통 3사(3만3561원) 대비 54.8% 수준에 불과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요금인하 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 차관은 "최적의 ICT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ICT 분야의 민간 전문가, 사업자, 이용자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ICT정책 해우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 차관을 비롯해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김경만 통신경쟁정책과장,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영공학박사가 참석했으며, 알뜰폰 사업자로는 ▲머천드코리아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SK텔링크 ▲이지모바일 ▲프리텔레콤·스페이스네트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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