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 통과.."도덕성 1등"

조용구 "투표시간 연장·사전투표 등 검토할 것"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여야 의원들 합의로 청문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안행위 소속 여야위원들은 조 후보자를 향해 "박근혜 정권 이후 인사청문회에 나온 분들 중 가장 도덕성이 훌륭한 분"이라고 이례적으로 칭찬과 찬사를 쏟아내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 소속 문희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요즘 청문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병역비리 등 인사청문회 4종세트를 들고 나오시는데 조 후보자는 이런것들로부터 아주 자유롭다"며 "이것만으로도 청문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조 후보자 이력을 보니 판사 임용 후 31년간 재판장을 떠난 적이 없었다"면서 "탁월한 재판실무능력과 국민과 소통하며 봉사하는 자세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014년에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띄웠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에게 쓴소리를 일삼던 같은 당 정청래 안행위 간사도 "박근혜 정권 인사청문 후보 중 종합성적 1등인 것 같다"며 "특히 도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더라"고 조 후보자를 칭찬했다.

 

또 조 후보자가 법관 재직 시절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도 "소수자와 약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려주셨던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조 후보자는 두군데에서 법원장을 하다가 후배들의 권유에 의해 부장판사로 내려오는 특이한 경력이 있다"며 "보통 법관들은 퇴임 후 변호사를 하는데 아주 훌륭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소 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위주로 진행됐다면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에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정책 비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의혹이나 문제점을 찾아도 나오는 것이 없어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정책질의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 자질과 능력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아주 올바른 청문회"라고 평가했다.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중앙선관위원과 법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당시 선관위의 초동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조사해 책임자의 처벌을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역선택이 가능하고 이중비용과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은 단점"이라며 "다만 깊은 연구가 없어 좋은지 나쁜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불합치 판정으로 인한 선거구 개편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불가피하게 선거구를 개편함에 있어 지적된 부분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개특위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영국의 투표시간은 6시부터 밤 10시, 프랑스는 9시부터 저녁 7시인데 일요일에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시간연장 외에도 사전투표 등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며, 헌법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지만 대법관 중 1명이 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관례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이인복 대법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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