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김민성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금융개혁 계획이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동시에 휘둘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 내정자는 5일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융업에 대해 "뭔가 고장났다"는 질타를 내놓은 데 대해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은 내놓았다. 이처럼 부총리의 한마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데 대해 업계에서는 '과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주회장으로서 농협금융을 이끌었던 경력이 금융당국 수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총리 발언에 '금융개혁 추진체' 즉각 반응
임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융권에 쏟아낸 질타에 대한 대책을 바로 내놓은 것이다.
◇임종룡(좌)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회의체를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회의체는▲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 ▲금융감독 검사·감독 쇄신 ▲기술금융 ▲핀테크 등을 다루는 금융권 구조개혁의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앞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무리한 가계부채는 안된다"며 기재부 입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임 내정자의 기재부 눈치보기가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후보자의 금융개혁의지가 결국 기구를 만드는 데 불과한 것이냐"며 "시작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재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안좋은 선례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핀테크는 숨고르기..업계 기초한 과감한 규제개혁
임 내정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추진해온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서도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 금융인프라 구축 등에 중복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과 통하는 부분이다.
자연스레 인터넷은행 출범의 핵심인 '은산분리'에 대해서도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임 내정자는 "은산분리는 입법 취지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때 기본원칙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내정 이전부터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우리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시사했다.
규제 개혁의 기초는 업계가 될 전망이다.
임 내정자는 "금융당국의 정책·감독이 현실에서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임 후보자가 농협에 있을 때 규제에 맺힌 것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관료들이 볼 수 없었던 규제의 사각지대를 수정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가 보는 금융업의 기초는 자율과 경쟁이다. 명문화되지 않은 규제나 구두지도는 최소화 하는 대신 금융회사가 경쟁을 통해 수익성을 확충할 방안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규제로 다스려왔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문제에도 금융사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점에서 금융사 CEO 출신 수장으로서 업계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핵심 규제나 숨겨진 규제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단순히 곁가지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기조 변화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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