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무산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이 무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는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도계위는 이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부동산 중개업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시내 중개수수료 반값 도입여부는 오는 6월은 돼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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