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아직 그 단계 아냐"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사진)가 4일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아직 증세할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증세 없는 복지증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라 함은 세목을 신설하거나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이라며 "경제가 살아나서 세금이 올라가는 거는 증세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이러한 협의의 의미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다른 세출구조 개혁 등을 통해 복지를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복지 확충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나면, 그때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증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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