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전국 상공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5년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며 구조개혁의 한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명은 26일 최경환 부총리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재계는 경제혁신을 위한 정부와의 팀플레이를 비롯한 실천 계획,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등 정책 제언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미래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등 신흥국은 경쟁적 구조개혁을, 선진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우리경제는 신(新) 샌드위치 위기”라며 “경제혁신은 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30년 성장을 내다보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구조개혁의 킹핀은 규제개혁이며, 정부가 2단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외에도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중현 대전상의 회장 등 지역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 경제혁신 5+5 제언문 최 부총리에 전달
이날 전국 상의 회장단은 71개 지방상의 회장단의 의견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최경환 부총리 측에 전달했다.
제언문은 경제계의 실천계획 5가지와 정책제언 5가지로 구성됐다.
5+5 제안의 첫 번째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공을 위해 부총리-경제계 간 핫라인 구축을 비롯해,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등을 통해 경제계와 정부가 경제혁신과제를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정책공조를 한층 긴밀히 해나가자는 것이다.
회장단은 “사물인터넷, 3D프린팅 같은 신기술 등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한중 FTA로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된 만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U턴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명하복, 연공서열 등으로 대변되는 보수적 기업문화를 개방과 소통의 창의적 문화로 바꾸고, 산업혁신운동 3.0을 통해 5년간(’13~’17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한다는 창조경제 실천계획도 밝혔다.
경제계는 선진규범과 관행을 수립 및 실천, 농어업 분야와 상생협력 강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경제계가 조속입법을 요구하는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SOC민간투자법 등이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경쟁국 수준의 기업경영개선 요청
5개 정책과제 건의 중 첫 번째는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규제강도가 OECD 국가 중 4번째로 세고, 지난 10년간 미국(-14.4%), 일본(-30.2%) 등의 단위노동비용은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만 임금체계의 성과급형 개편지연 등으로 지속상승(1.8%) 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제계는 기업 환경의 종합점검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년 전 일본 제조업 살리기 해법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회장단은 “세계적으로 신기술, 신제품이 수시로 쏟아지고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라며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 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재기업들의 투자애로도 나왔다. 충북 대청호 주변 등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은 공장 신·증축을 포함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강원 고성 등 군사보호구역에서는 작은 물류창고를 짓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독일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장단은 “지분투자는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원천 확보수단이자 기업투자의 선행과정”이라며 지분투자도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독일기업이 대를 이어가며 기술개발을 축적할 수 있는 데에는 과감한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그 배경”이라며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해 중소?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플랜B도 요청했다.
회장단은 “대기업 정규직 이외 부문의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비정규직 부작용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합의시한(3월)까지 노사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논의를 중단하지 말고 외국(독일의 하르츠위원회)처럼 별도 절차를 마련해 구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가 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데 민관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이 경제 재도약의 키플레이어라는 점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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