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의 산아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 내 인구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의 추가 산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 규제가 느슨해졌음에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WSJ는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부부들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둘째 출산'을 신청한 부부들은 80만4000명을 기록했다. 대부분 인구학자들과 중국 당국이 예상한 200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왕펑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올 초 산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1100만명의 부부들이 둘째를 출산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실제로 둘째 자녀를 갖게 된 부부는 7%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시행한 산아제한 완화책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이미 중국의 노동 인구(16~59세)는 지난해 9억2000만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40만명이나 줄어들었다. 또 국제연합(UN)은 중국 노동인력이 2010~2030년에 6700만명 급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50여명의 인구 통계학자들이 상하이에 모여 두 자녀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루양 중국사회과학원(CASS)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다음 조치로 두 자녀를 완전히 허용해야 한다"며 "새로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경제 전망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 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4명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이는 향후 노동 인력을 보충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산율이 위험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언급한 뒤 "하락세가 지속되면 이 같은 흐름을 뒤집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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