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소송 대리인단 "해산 결정, 민주주의 사망선고"

"헌재, 여론몰이 편승..존립근거 스스로 부정"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다"

  

통합진보당해산심판청구 사건 소송대리인단은 19일 헌재의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쏟아부은 예산과 노력과 사회적 역량이 해산결정으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참담한 심정 이루 말할 길이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을 정치공론의 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전체주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결실로 출발했다"며 "독재정권에 의해 유린당한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국가작용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하지만 오늘 결정은 민주적 역량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는 헌재의 존립 근거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년간의 재판 결과 통진당이 직접 북한과 연계되거나 폭력혁명을 추구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헌재는 정부의 종북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해 해산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방대한 증거와 서면, 다양한 쟁점 드엥 비춰 무리하게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며 "선고시기까지 정권의 요구에 편승해 정략적 고려로 위한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역사는 오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라며 "헌재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지만 대리인단은 다시 헌법 정신이 회복되는 날이 올 거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해산심판청구 사건 소송대리인단은 19일 헌재의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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