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 막바지..오늘 자정 종료 예정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한이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기존 예결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양측이 합의하는 예산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틀간의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다.

 

국회 예결위 홍문표 위원장과 여야 양당 간사는 3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여야가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 오는 2일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예결위가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부의를 몇 시간 앞둔 이 시점까지도 수정안을 확정하지 못 하는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권한이 이날 자정까지로 규정돼 있는 예결위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여야 합의 지연과 이에 따른 교육부 예산 심사 지연, 각 상임위의 증액 요구액 조정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까지 수정안을 도출하지 못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규정에 따라 이날 자정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는 국회 예결위의 예산 심사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는 상황으로 예결위는 심사 내용의 반영을 위해 이틀 정도의 수정안 마련 기일을 더 요청한 것이다.

 

여야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여야 의원 50인 이상이 동의하는 여야의 예산안 합의·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결위 여야 양당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수정안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실제로 오늘(30일) 자정쯤 다 끝나는데 그 결과를 기재부에서 입력하고 계수를 맞추는 작업이 있다. 그런 시간이 약 2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특위 홍문표 위원장(가운데) 및 여야 양당 간사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수정안 마련과 관련한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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