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마비된 예산정국 정상화되나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野, 예산안 심사 참여..예산정국 정상화 기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문제로 전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중단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27일) 저녁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마비됐던 예산정국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30일 예산안 심사 마감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재개되면서 중단됐던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도 다시 열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상태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전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누리예산 등 내년 예산안에 책임있게 협상에 응하라는 전술적 선택으로 의사일정 잠정 전면중단을 선언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시간은 없고 예산을 저들의 의도대로 편성하게 할 수 없어 예결위 이춘석 간사의 결단으로 예산소위에 참석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예산 등을 삭감해나갈 것이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위한 유연한 전술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타 상임위 법안소위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소속 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초 28일 오전 10시 개의될 예정이었던 소위원회 심사가 연기됐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이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News1

 

◇與 공무원연금TF, 전문가 초청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전담팀(TF)은 28일 오전 학계 전문가들를 초청해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가 평소와 다른 것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새누리당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교수진을 토론자로 초청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광본 서울경제신문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사무총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한다.

 

양 교수와 김 교수는 진보진영 학자로 평가받는다. 두 교수 모두 새정치연합이 주최하는 공무원 연금개혁 토론회에 여러차례 참석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새누리당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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