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증권사들 정부기금 방만 운용" 운용실태 조사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이 14일 연기금의 방만 운용과 관련해 국정조사 전(前) 단계 차원에서 운용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연기금 방만 운용의 문제는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국정조사 전 단계로 연기금 전반에 걸친 스터디를 해보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기금 운용에 제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이 샌다는 것이니 국정조사 전 단계로서 정책위가 주도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지난 13일 현대증권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위탁 운용한 기금 30조원 중 1200억원에 대한 수익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린 점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보고자로 참석해 "이번 사건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인 정부기금에 대한 정부 부처의 묵인과 금융기관 탐욕이 결합돼 벌어진 사태"라며 "이 문제는 현대증권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그 동안 이런 행태가 만연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빼돌린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며 "몇년에 걸쳐 위탁 운용한 수십조원의 기금을 다 살펴본다는 것은 인력이나 구조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오늘 중으로 심사를 마쳐야 예결위결성소위가 구성될 수 있으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회 교문위 소속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견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은 누리과정에 예산 2조5500억원, 고교무상교육 등을 포함해 모두 3조원의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지만 여당은 법규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 부분(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는 오늘 중으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직접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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