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인정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 내 이주민 실업자의 복지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각 회원국 정부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독일에 거주 중인 루마니아 여성 이민자와 관련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구직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이다.

 

사법재판소는 "이민자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자가 다른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EU 선진국 정부들은 이민자에 대한 복지지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특히,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이민자들의 '복지관광(welfare tourism)'에 불만을 품어왔던 영국과 독일 정부는 이번 판결로 숨 쉴 틈을 얻었다.

 

복지관광은 아무런 직업 없이 다른 국가로 넘어와 복지혜택만을 누리는 이민자들의 행태를 비난할 때 쓰는 말이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유럽 시민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