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복지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는 등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브리핑실에서 "내년 예산안을 25조5526억원으로 편성해 시의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보다 1조1393억원(4.7%) 늘어난 예산이다.
순계예산(중복 반영된 전출입금 2조6687억원 제외)은 22조884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342억원(6.2%) 증가했다.
박 시장은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지만 여러 곳에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했다"며 "662개 사업에 대한 폐지와 조정, 통합, 경비 절감으로 5164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시민 삶의 질과 미래 서울 경쟁력 확보 등 써야 할 곳에는 예산을 썼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예산 인포그래픽(자료=서울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복지 분야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1조702억원(15.6%) 늘어난 7조9106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배정했다. 전체 예산의 34.6%다. 올해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1.7%였다.
복지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1조2545억원, 무상보육 예산은 1조1519억원이 배정됐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 기초연금에서 중앙정부와 복지 매칭 때문에 서울시는 4200억원. 자치구가 1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됐고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다"며 "시민 삶의 질과 살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 때문에 재정이 악화됐다며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다. 일단 서울시는 예산에서 복지 디폴트 공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서울시도 복지 디포틀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움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중앙정부도 어려운 것을 인정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중앙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예산은 1조1801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2127억원(22%) 늘어났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도로함몰(싱크홀), 환기시설 사고 등이 잇따라 시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싱크홀과 관련된 노후 하수관로 조사와 보수에 1345억원이 투입되고 환기구 관리 예산 30억원이 처음으로 배정됐다. 내년에 시행되는 '재난현장 환금시간 목표제'와 '10만 안전파수꾼 양성'에도 58억원이 투입된다.
SOC와 철도, 도로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에는 1조758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1843억원(11.7%) 증가했다. 도시기반시설 예산 중 도로 유지보수와 수해방지에 8285억원이 쓰여진다. 정수센터, 물재생센터 등 생활기반시설 확대 자금 1847억원도 도시기반시설 예산에 포함됐다.
대기질 개선, 녹지확충, 생태계 복원 등 공원환경 사업에는 1조6417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상하수도 수질개선과 시설현대화 등에 8739억원이 투입된다. 한강공원 생태환경 개선사업과 한강 즐길거리 사업에는 106억원을 배정했다.
박 시장은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한강 개발 사업에서 서울시는 한강 생태 복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투자 규모가 정해지는데 관광 시설 등 주된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사업에는 1472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서울형 주거지 재생사업 예산이 1091억원이다. 박 시장은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을 좋은 주택 단지로 바꾸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며 "시행사가 개발을 포기하더라도 선투자한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별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올해 출구 전략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과 관광 도시 조성 등에 4763억원을 배정했다. 마을 공동체 발굴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에는 766억원이 투자된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서울시는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8%로 잡았다.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에 박 시장은 "성장률 3.8%는 KDI 예측치다. IMF도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4%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내년 복지 예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올해 강남 한전부지를
현대차(005380)에 매각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늘어난 덕을 많이 본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박 시장은 "법인세를 내년과 내후년 나눠서 들어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2016년까지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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