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3주앞..野 "'4자방 국조'로 혈세 누수 막아야"

與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안돼"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2015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등 소위 '4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일이 이제 꼭 3주가 남았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은 국민의 삶과 안전, 민생25시, 안전25시를 실현하는 재정운영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깨진 독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가 언급한 '깨진 독'은 MB정권 당시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온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가리킨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우 원내대표는 "지금 당으로 '4자방 비리'와 관련한 각종 제보들이 관련 자료와 함께 들어오고 있다"면서 "진상조사단에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 투자건과 관련해 "주초에는 하베스트 자회사 투자건과 관련해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내용"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4자방 국정조사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 우리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여야를 떠나 부패비리 척결에 동참하는 것만이 국민의 의심과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일 것"이라며 "다음 주 화요일 주례회동에서 4자방 국정조사 타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심의가 정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산심의 기간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새정치연합은 4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 과정이 진영논리에 빠져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다가오는 겨울 추위에 희생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야하는 등 할 일이 많다"면서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야당은 새누리당안에 대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후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영논리에 갇혀 정쟁으로 치닫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 협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허송세월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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