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회가 376조 원 규모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2003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여야는 최경환 부총리의 규제완화를 포함한 재정확장 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 효과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확장적 적자재정 편성으로 돈을 풀어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에도 불구하고 빚더미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수 경기 침체로 가계와 기업의 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야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해를 맞아 법정 시한 안에 예산이 처리되는 선진문화가 정착되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새누리당은 예결위 심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다음달 2일,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되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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