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전 부처 중 가장 부실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기재부가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기재부가 제대로 된 설명없이 고소득층에 크게 증세를 하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정확한 추계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자신있게 언론 브리핑을 하라"고 촉구했다.
◇굳은 표정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News1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료를 어제 제출했다"며 "고소득층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영록 의원은 "어제 늦게 자료를 받았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자료였다. 실무자도 급조해서 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며 자료에 대한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국감 첫 날인 전일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며 세부담 산출근거와 원본데이터 등의 자료를 기재부에 공식 요구했다. 기재부가 지난 2008년 세법 개정 결과 '서민감세, 부자증세'가 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이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40조원 감세 혜택이 가게 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15조원 증세 효과를 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도 기재부의 자료제출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홍 의원은 "최 장관이 말하는 세수귀착효과가 과거 장관의 얘기와 다르다. 과거 장관이나 지금 장관 중 한명이 거짓증언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내논 자료들로는 믿을 수 없고 원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도 "정부 스스로 한 계산은 믿지만 전문가들은 느껴도 국민들은 실체를 모른다"며 "국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귀착효과 자료는 2008년 당시 전망치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기재부는 실증치 자료를 한번도 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도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보안을 유지하면 (최 장관의 말이) 추상적인 논리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며 거들었다.
이에 최 장관은 "세법개정 당시에는 순수하게 미래 전망치를 갖고 얘기한 것이고, 이번에는 실적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내논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앞으로 회의 시작 전 일괄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겠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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