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이석우 카톡 대표 출석.."과거 같은 방식 협조 없다"

"위법하다 생각 않지만, 앞으로 엄격히 해석할 것"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오후 4시경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의 답변을 돕기 위해 다음카카오 관계자 4명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서울고검 및 지검 관계자 등 기관증인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이 대표는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했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과거 1주일 치의 대화를 모아서 주는 방식을 더 이상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우리가 감청영장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영장효력이 발휘되도록 적극 협조했다"며 "그러나 현재 그와 같은 방식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News1

 

다만 이 대표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동안 여러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고 불안감이 조상돼 있어서 법 취지를 엄격히 해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청을 위해선) 감청 장치를 회사 서버에 부착해 협조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방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청 장비를 갖출 여력이 안 된다"며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존중한다"며 "법은 현재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과거의 방식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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