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그러나 정부 측은 '돈과 현실적 어려움'만 토로하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8일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의 안전과 노후원전 대책, 방사능 방호·방재훈련 실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원전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수습과 시스템 장악인데 정부에서 구성한 대책위원회에는 정부 공무원과 발전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다 모였다"며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이를 통제할 권한과 절차, 시스템이 있느냐?"고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원전 해체작업(폐로) 문제를 짚으며 "폐로에는 자금과 기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폐로 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지도 않았고 기술 수준도 낮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5년 가까이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 후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원안위와 한수원 등이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수명연장 심사와 결과 공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중대사고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됐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원전 지역주민들의 방사능 방호·방재훈련 참여율도 1%가 안 될 정도로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은철 원안위원장 등 정부 측 대표자들은 확실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대응수단 마련은 없이 '사정상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과 조석 한수원 사장은 폐로기술 확보에 대해서는 "폐로기술 연구는 기초단계고 연구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방호·방재훈련 강화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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