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민생 등 4대기조로 국감 당력 총동원"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오는 7일 시작될 국정감사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민생·인사참사·민주주의 수호 등 국정감사 4대 기조를 발표하고 각 상임위별 쟁점사항을 점검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대표 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5개월이 지남에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민생 현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인사 실패를 포함 실정이 깊어가고,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14년 10월 대한민국이 가히 총체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새정치연합은 비상한 각오로 국정감사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4개 기조로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최우선 민생 ▲인사 참상과 정책적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꼽았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세월호 관련 부분에 초점을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산자위 야당 위원들은 원전사고와 고리원전 2호기 수명 문제, 국토위는 싱크홀과 산업재해 등 안전 관련 이슈를 주요하게 다룰 계획이다.

 

정무위에서는 KB금융지주 등 금융기관의 인사 문제와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역할과 기관장 거취 문제, DTI·LTV 등 가계부채 문제, 경제민주화 후퇴,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룰 예정이다.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예산안 발표에 따른 증세 논란과 현대자동차의 한전 부지 매입과 대기업 조세감면 등의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복지위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교문위에서는 교육 재정 부족, 사학분쟁 재현 사태, 국정교과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미방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핵심 쟁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분리국감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특별법 협상 교착 등으로 국감 일정이 지연된 결과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대표 대행이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4대 기조를 발표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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