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각국 헌법수장들 '사회통합' 위해 한 자리에

세계법재판관회의 3차 총회, 백여개국 350명 참석설립 후 실질적인 창립총회, 역대 최대규모로 열려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 세계 100여개국 헌법재판기관의 장들이 모여 세계헌법재판회의를 개막했다.

 

전날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9일 개막한 이번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는 헌법재판소장 50명과 대법원장 13명 등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이 참석했으며, 각국 헌법전문가들 등을 포함해 총 35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이며, 우리나라에서 주관한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로서도 최대 규모이다.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2009년 남아공 총회와 2011년 브라질 총회에 이은 3차 총회이기는 하지만 2011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규약을 갖춰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실질적 창립총회다.

 

지역별로는 유럽 40개국과 아프리카 29개국, 아시아 15개국, 미주 9개국, 중동 4개국, 오세아니아주 2개국 등이 참여했다.

 

◇왼쪽부터 모호엥 모호엥 남아공 헌법재판소장,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헌법재판소장, 리카르도 레반도브스끼 브라질 대법원장, 장-루이 드브레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프렌치 호주 대법원장,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총회 엠블럼.

 

모호엥 모호엥(Mogoeng Mogoeng)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장,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헌법재판소장,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러시아헌법재판소장, 리카르도 레반도브스끼 (Ricardo Lewandowski) 브라질 대법원장, 장-루이 드브레(Jean-Louis Debré)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프렌치(Robert French) 호주 대법원장, 지아니 부키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등 각국 헌법재판 분야 최고권위자 내지는 자국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개회식과 '세계화시대의 사회통합 과제'에 이어, 박한철 소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기준'을 주제로 한 세션이 이어지고 있다. 30일에는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적 수단',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재판의 역할', '헌법재판기관의 독립성' 등을 주제로한 토론이 이어진다.

 

회의 참석자들과 헌법학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독일과 미국 중심의 헌법재판제도와 차별화된 한국형 헌법재판제도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제도를 벤치마킹해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고, 터키에서는 헌법소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우리의 헌법소원제도를 배워간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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