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국제적 안목·시대 반영으로 사회통합 힘써야"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법제도 안착과 갈등 최소화를 헌법재판의 핵심 역할로 지목하고 보편적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국 헌법재판기관들의 폭넓은 교류를 강조했다.

 

박 소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막식 환영사에서 "이제 우리 앞에는 사회제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지혜로운 조치들을 찾아, 인류에게 주어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가의 내부에서는, 고용불안정, 빈부격차, 교육기회의 차등, 인종·문화 갈등, 환경파괴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과 재화의 이동에 국경이 사라지고, 어느 한 나라의 경제적·정치적 변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내부에서는 이를 중재해야 하는 정치의 실종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공동체의 붕괴가 초래되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는 이민자 배척 등 편협한 민족주의나 원리주의가 확산되고, 대중들의 동요와 분노, 나아가 사실상의 국가 통제력 상실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소장은 이어 "따라서 사회통합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특수성을 주목하되, 동시에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들이 폭넓고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우리 헌법재판기관들은, 세계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아울러 "이제 헌법재판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통제와 존중의 균형점뿐만 아니라, 판결이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총회가 이런 쉽지 않은 주제들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발견하고, 공통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2009년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11년 1월 브라질에서 제2차 총회가 열렸으며, 2011년 9월에는 규약을 갖춘 정식 회의체로 발전했다.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대주제로 지난 28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3차 총회에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의 헌법재판기관, 5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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