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에 한-호주 FTA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호주가 지난 4월8일 FTA 협정에 정식 서명한 후 다섯달 만이다.

 

산업부와 농림부 등 정부 관계자는 "호주는 지난 5월에 한-호주 FTA 의회 심의를 개시했고 9월~10월 중에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며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농림부는 한-호주 FTA가 정식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14%, 소비자 후생은 약 16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호주 FTA 발효 후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제조업 부문에서는 수출증가를 비롯해 연평균 2조4000억원의 생산확대가 기대된다"며 "다만 농축수산업에서는 생산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농업계와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호주의 수출입 교역규모(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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