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세징 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제재 결정을 한시적으로 미룬 가운데 이들 기업이 어떻게 시장 진입 5년만에 점유율을 4배(2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기업메시징 업계에 따르면 2005년 사업에 착수한 유선사업자 KT와 LG데이콤은 각각 2009년과 2010년 무선사업자 KTF와 LGT와 사업을 합병한 뒤 본격적인 영업에 뛰어 들었다.
이들은 1990년대말부터 중소업계가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키워온 시장에 거대한 유·무선 망을 토대로 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벌여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KT와 LG유플러스를 이루게 한 이들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승인한 기관은 공정위다.
유·무선 통신사 간 합병이 유행처럼 번지던 2000년대 말 공정위는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는 '상호 보완재'지 '대체제'가 아니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결합을 승인했다. "유·무선 결합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서비스 간 차이점과 대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두 시장은 별개의 시장"이라는 해석에서다.
심사 당시 통신시장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국제전화 ▲초고석인터넷 ▲시내전용회선 ▲시외전용회선 ▲국제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DMB ▲다채널유료방송 ▲인터넷포털 ▲인터넷데이터센터서비스 ▲데이터방송채널사용 등 14개로 구분됐다.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지배력도 이 구분에 따라 계산돼 유·무선 통합 통신사들의 향후 '우월적지위 남용가능성'이 과소평가되면서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관련 시장의 경쟁 상태 변화 등에 따라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명령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현재 통신시장은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3사의 과점 체제에 이르렀다. 최근 몇 년 간 스마트폰이 보급화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이들의 기업결합 당시 획정한 '시장'의 범위가 설득력을 잃게 된 것.
이는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무선전화를 갖게 되면서 '집전화'를 놓지 않는 가정이 크게 는 점 등이 시장 획정과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계산에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세징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한지 5년만에 80%대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과점 체제'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두 기업은 장악한 망을 토대로 시장가격을 형성, '경쟁' 중소사업자들에 '원재료'격인 망 비용을 부당하게 올려 받았다. 직접 판매하는 문자메세지에는 한 건당 '9원'을 책정하면서 망을 빌려 쓰는 경쟁 중소사업자에게는 '1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기업메세징협회 관계자는 "KT, LG유플러스의 메세징 영업가는 이들이 중소업체에 제공하는 최저가격보다 평균 1원씩 낮다"며 "확실하게 확인된 것만 7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KT와 LG유플러스가 '부수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 직접 영업에 나선 2005년부터 기업메세징 중소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기업메세징 시장이 가시화한 1998년 100%에 달했던 중소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들어 66%로 뚝 떨어진 뒤, 현재 약 16%대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72% 이상으로 급증한 것과 상반된다.
통신 대기업들의 '부수적' 이윤창출 행위가 업계를 키워온 중소기업들에게는 '고사 위협'이 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가 가격남용과 이윤압착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퇴출 당했다"며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원서를 제출한 통신업계 주무부처 미래부와 방통위, 동반위 등도 공정위의 판결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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