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정부는 '충성', 정치권은 '싸늘'

정부 朴 지시 충실 이행..여야 반응은 비판적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2기 내각과 정치권이 이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방안을 쫓느라 분주한 모습인 반면 여야는 시큰둥하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 130석의 제1야당임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의 고강도 규제 개혁 드라이브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 빈 수레가 요란한 형국이다.

 

4일 박 대통령은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 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여 한다"고 주문했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박수현 기자)

 

이처럼 박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거듭 촉구한 이유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까지 말하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이에 정부의 발걸음은 바빠졌다.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과제 52개 중 48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관련 부처들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2개 과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등 31건은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 택배차량 증차 등 9건도 지자체 인허가와 후속 마무리 절차 등이 진행 중인 부분적 완료 상태다.

 

다만 항만·경자구역 이중규제 개선 등 12건은 관련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거나 또는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박근혜표 규제 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쌓이고 쌓여서 빚어낸 비극이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절규하는 가족들, 대통령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가족들은 외면한 채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국민만 따로 불러서 만나는 것을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박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규제완화 쇼의 이면에 가려져버린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적폐가 되어 수백명의 목숨을 수장시켜 버렸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과 제도를 '규제'라고 부르면서 없애자고 한다면 을지로위원회는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그것과 단호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규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민원인들의 애로를 피부로 느끼고 대변해야 될 주체는 우리 당이고, 또 국회"라고 주장했다.

 

규제 개혁에 관한 박 대통령의 구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아무리 강조하고, 2기 내각 장관들이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애를 써도 기업과 민간을 상대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규제로써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현실 때문에 '정부발(發) 규제 개혁'은 근본적 해법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 최고위원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요지부동"이라면서 "규제 때문에 자기들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혁파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래서 우리 당이 규제혁파의 주도적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내야 된다"면서 "청와대와 전략적 협의를 한다든지, 우리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야심찬 규제 개혁 방안이 여야로부터 진단과 방향에서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9월 정기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규제 개혁을 향한 박 대통령의 요란한 지시는 일방통행에 그칠 가능성마저 감지된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통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잇따라 담화를 내고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지만 정국이 마비된 책임은 국회보다는 당·정·청의 불통 탓에 더 있어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