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말에 규제 철저히 차단"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통령 임기말 규제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며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3일 박 대통령은 2차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임기말에 규제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다"며 "이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규제개혁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여 한다"며 "실제로 해결이 되야만 정부의 할일이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속도를 내기 위해 '5+2=7TF'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힘써야 한다"며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이 성과낼 수 있도록 장관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KTV 생중계 캡쳐)

 

또 제조업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산업화시대에 만든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공장산업단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전향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중요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 되도록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산설비 규제의무를 걷어내자"고 전했다.

 

규제개혁으로 인한 특정 이익세력에 대한 경계령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어떤 규제의 경우 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며 "국민들이 규제개혁과 제도를 세세히 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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