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학림사건' 사과..건국일 논란에는 "일일이 사과는.."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배석판사로 참석해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했던 '학림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황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2년 대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학림사건에 대해 "이 부분은 대법원이 새로운 재심을 결정하고 국법 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모든 법관을 대표해서 사과했다"며 "공감하고 (판결로 사과를) 대신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08년 본인이 대표발의한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전제하고 있다는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 진행 과정에서 정리됐다"며 관련 논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 후보자는 그러면서 "8·15 광복절일 정부수립일이라는 현 정부의 입장과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2008년은 이명박 정부 때로 1948년을 건국일로 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정권에 따라서 역사인식이 변하신 건데, 옳은 역사 인식이라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당시 (입법 과정에서) 정리가 된 것인데 의견을 가진 것을 갖고 일일이 사과한다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관은 다르지만 국회의원은 비록 일부 국민이라도 의견을 대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앞서 "(건국일은 8월15일이라는 것은) 이철승 씨를 비롯한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밝힌 답변 내용을 보충 설명했다.

 

이철승 씨는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상임의장으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고문으로 참여하면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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