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나열, 없는 것도 많은데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년~2018년)'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첫 작품으로, 앞으로 5년간 316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고용불안, 성장잠재력 잠식 등이 겹쳐 국민의 복지요구가 커졌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사업기간만 5년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했고 세부과제만 무려 211개에 달하는 이번 계획은 예산 문제도 있고 기존 사회복지 정책들을 재탕한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계획을 분야별로 나누면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에 73조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에 119조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보장에 72조원, 맞춤형 복지 지원에 34조원,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15조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확충에 1조원이 배정됐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재정운영 계획(단위: 조원, 자료=보건복지부)

 

5년간 총 예산이 우리나라 한해 예산과 맞먹는데, 문제는 내수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도 부족해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천명한 마당에 한해 50조원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다. 결국 증세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복지부 측은 "부처별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요구안에 이번 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중장기 재원방안을 세우겠다"며 증세라는 말을 끝까지 피했지만, 복지부가 배포한 자료집에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프랑스의 사회보장세 부가와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예로 들었다. 복지부도 사실상 증세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셈.

 

11개 정부 부처를 망라해 사회보장기본계획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딱히 새로울 게 없는 정책이었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실제로 맞춤형 급여체제 도입과 노인층 기초연금 지급,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공공기관 청년고용제 등은 이미 하고 있던 정책이다.

 

정부의 홍보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는 복지부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다.

 

김원득 실장은 "일부 사업은 국정과제나 부처별 과제로 사전에 발표된 것도 있다"며 "이번 계획은 기존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 비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세부과제에 대한 구속력을 높였고 평생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플랜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정책은 뜬구름 잡는 듯 구체성이 없는데 목표만 거창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5년 후 15세~64세 고용률은 현재의 64.2%에서 70%로 증가하고 건강수명은 71세에서 75세로 늘며 국민연금 수급률은 28.2%에서 33%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도 28%에서 40%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어떤 근거와 단계를 거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도 없지만 김원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라고 강조했고 "중간평가를 통해 조정할 부문은 참고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벌써부터 사회보장기본계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공공의료 제도개선이나 국민연금 보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사회복지기본계획이라고 할 기본과제가 없다"며 "매년 실적평가를 하고 2년째에 중간평가를 한다는 데 성과가 없어 정리될 사업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이 구축 기본방향(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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