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자동현금인출기(ATM) 출금 한도는 현재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를 공개하고 약 1700건 중 703건을 수용하고 285건을 중장기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점포 없이 인터넷만으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IT 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흐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은행업 인가 단위의 적정성과 실명 확인 방법 개선 및 합리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TM의 입출금 현행 한도는 출금 600만원, 이체 3000만원이지만 출금 2000만원, 이체 1억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업계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전자금융사기 피해 가능성 등을 따진 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밴(VAN·카드결제승인 대행업체) 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인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완화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 하향 조정 ▲적립식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확대 등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했다.
하지만 ▲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 ▲ 비전속채널의 민원, 공시 등 직접 책임 강화 ▲ 신용카드업 부수업무 Negative제 전환 ▲ 저축은행 광고 심의 제도 폐지 등은 규제개선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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