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신용카드 해외결제 수수료가 '국부유출'로 정의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내 다수 카드사가 비자·마스타 카드를 벗어나 수수료 경감 혜택이 있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췄지만 그간 지불했던 수수료를 '국부유출'로 단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왜곡된 잣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지난 9일 신한카드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계약을 맺고 해외결제시 국내 카드 이용분에 대한 수수료를 없앤 ‘에스앤(S&)’ 카드를 출시했다.
KB국민카드도 JCB와 추가 연회비 없이 해외에서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케이월드(K-World)’ 브랜드를 만들었다. 한발 나아가 하나SK카드는 아멕스와 해외에서 미국 달러로 결제시 수수료가 무료인 ‘글로벌페이 체크카드’를 내놨다.
◇하나SK카드가 지난 17일 출시한 해외 이용수수료를 면제하는 ‘글로벌페이 체크카드’(사진=하나SK카드)
국내 카드사들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비자, 마스터 카드를 통한 결제 비율이 전체의 85%가량을 차지한다는데 있다. 국내 카드사들이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1000억원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
그렇다고 해서 비자나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국부유출'로 정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과 카드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카드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서비스망을 통해 해외결제 관련 업무관리가 가능하다면 모를까 투자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타사의 망을 사용하면서 국부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부유출로 단정짓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설명.
또 비자·마스터 카드는 전세계적인 가맹점망을 가지고 있지만 JCB나 아멕스는 그에 비해서는 미미해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점도 꼬집었다. 국부유출이 된다는 점보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국제 브랜드 카드사가 네트워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며 "정상적인 기업간의 거래를 국부유출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마케팅의 한 방법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들은 해외사용분에 대해 이용수수료 1~1.4%, 국내 카드사 별도 수수료를 더해 1.5~2% 상당의 해외이용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도 0.04%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국부유출 논란 등으로 인해 해외결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 바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논의가 더이상 진척되진 않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다”며 “국제브랜드카드사들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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