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 특별법, 빨리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것 중요"

심상정 "강한 균은 강한 약으로 다스려야..여야 밀실협상 안 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막론 원내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발의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논의기구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상정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 의장에게 "제대로 된 특별법을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제출하여 국회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두 당만의 밀실협의를 중단하고 원내정당과 유가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방적인 '특별법 논의기구'를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는 국민의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개혁해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개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다른 어떤 법보다 공론의 장에서 특별하게 심의되어야 할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조차 배제한 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밀실에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뜻은 제대로 된, 강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담보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당연히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강력한 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미 정의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은 이러한 유가족들의 요구가 오롯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제일 처음 발의된 정의당의 법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의원의 입법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강한 균은 강한 약으로 다스려야 한다. 밀실협상만으로는 제대로 된 강한 특별법을 만들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일반법을 만들 때도 제정법의 경우에는 공청회도 열고,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물며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을 찾고,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려야 할 세월호 특별법이 양당의 폐쇄적 공간에서 다뤄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심 원내대표는 "16일이라는 법 처리 시한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빨리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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