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주장 '충돌'

가디언, 심판 거짓 판정 기사 복원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구글이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유럽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일부 정보를 삭제하면서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구글이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에 실렸던 특정 기사의 링크를 삭제했다가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에 그 내용을 복원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영국 프로축구 경기에서 페널티 판정의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한 심판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다.

 

해당 심판인 두기 맥도널드가 잊혀질 권리를 근거로 이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 요구하자 그 링크는 곧 삭제됐는데, 가디언은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사 복원을 요청했다.

 

가디언이 이 같은 사실을 독자들에게 공지하면서 구글측에 기사를 공개하는 쪽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거세게 항의하자 관련 링크는 복원됐다.

 

구글은 "우리에게 잊혀질 권리는 새로운 개념이라 그 과정을 서서히 배워가고 있다"며 "정보 당국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의 조언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라 구글에 정보 삭제 요청을 한 건수는 지난 5월30일부터 지금까지 7만건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유럽에서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이후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글은 유럽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