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과 같은 전통적인 대학생 거주지는 전월세난에 떠밀려온 직장인들에게 하나둘 자리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아이들도 대학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요.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 위원장과 함께 대학생 주거빈곤시대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앞서 간단히 말했지만 요즘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체감한 대학생들의 주거빈곤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권 위원장 : 집값 버느라, 집에 안간다 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의 독립한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 36% 달하고, 1인청년의 50% 이상이 자신의 소득의 30%이 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습니다. 통학이 어려워 자취나 하숙을 하는 대학생도 청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가 있기는 하나, 전체 정원의 14% 정도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에 비해 부족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일반 청년들과 같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거나,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에서도 대학생 주거 안정을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은데요. LH의 경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하고는 다르게 실제 큰 도움은 안되고 있는듯 한데요.
권 위원장 : 기숙사나 대학생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는 시간이 걸리니, 당장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과 같은 현물이 아니라 전세자금과 같은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판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 값안정화에 따라 전세공급의 동인이 줄고, 전세금을 맏길만큼 재무상태가 건강한 전세물량이 부족한 현재 전세시장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자금 대출에 선발됐다 하더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지고, 공급자 우위시장인 전세시장에서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까지 작용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 국토부는 젊은 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사업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어디에 짓는지도 중요하지만 요즘같은 때라면 얼마나 조속히 공급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권 위원장 : 직장·학교와 주거지의 거리를 좁혀, 사회적 활력이 높은 청년/대학생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행복주택의 내용이었습니다. 도심에 주택공급사업은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적극적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6개월 정도 과정을 거치다 물량을 축소하고 주거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도심 외곽 지역으로 계획을 옮겼습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 끈질기게 소통하고 대규모 집중 공급 방식에서 소유모 분산 공급으로 공급방안을 바꾸어서 지역 주택소유권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 청년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 또는 사회적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권 위원장 : 전체 주택시장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에 대한 고려로부터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40%의 국민이 세입자이고, 서울의 경우 60%의 시민이 세입자입니다. 이는 신규주택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의 소유권과 임차인의 거주권이 공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도심지역에서는 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모여 2년에 한번씩 기준 임대료를 함께 결정합니다. 임대료를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심에서도 사회적 임대료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분쟁조정 기능 강화, 공공주택 공급(기숙사 공급) 등의 정책이 수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내일은 지방선거날입니다. 지역을 이끌 단체장들을 뽑는 날인데요. 주거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요? 향후 당선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 위원장 : 핵심은 임대료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한국의 주거문제의 본질은 집을 가진 소유권자의 자산을 확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정이 한국사회의 주거불안의 본질입니다. 무분별한 재개발은 부담가능한 주택을 없애고, 부담할 수 없는 주택을 만드는 것이고, 개인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것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을 유지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앵커 :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울의 대학생 주거 문제가 심각한건 단순 주택 부족이 문제가 아니고 갈만한 대학이 서울에 몰린 건 아닐지, 일할 만한 직장이 서울에만 있는건 아닌지. 켜켜이 쌓여온 사회 고질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지웅 위원장 : 수도권 집중 문제로부터 주거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관점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지방으로의 분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앵커 : 민달팽이유니온는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를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권지웅 위원장 : 청년들이 내고 있는 임대료로 우리의 집을 지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돈을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한해 서울 청년들이 내는 임대료는 대략 10조원에 달할만큼 큰 돈입니다. 그 돈으로 충분히 집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목표입니다. 직접 공급하게 되면, 공실 비용, 관리 비용, 중개 비용 등을 줄여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거주기간 또한 안정적으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계약하였습니다. 조만간 공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