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오히려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2만990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2만9702건) 대비 0.2% 소폭 증가했다.
특히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우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도 전국 전·월세 거래량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량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1년에는 월세의 비중이 30%대 수준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40%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국 전세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 들어서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수도권도 전국 전세 가격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월세 가격은 2013년 3월 이후 13개월 동안 보합 또는 하락을 반복하며 2012년 7월의 월세 가격 수준이다. 수도권은 2013년 2월 이후부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 들어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26일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유도와 임차인의 주거비 간접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전세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한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소득 공제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비 완화를 추진했으나, 임대 소득의 과세로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는 오히려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엄근용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주택 투자의 방식이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의 추구에서 운영에 따른 임대 수익의 추구로 전환됐지만, 대책 발표로 인해 주택 투자 이연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임대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이전에는 주택 투자에 따른 수익성이 일정 부분 명확했으나, 최근 주택시장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대책에 따른 사업소득세 등으로 임대주택의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돼 주택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거래량 추이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 추이.(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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