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적폐 해소는 靑 비서실부터"

우병우 민정비서관 임명 철회, 이중희 전 비서관 검찰복귀 해명 요구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청와대에 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자 임명 철회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명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1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적폐의 해소는 청와대 비서실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우 내정자는 20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 근무 당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며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바 있으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야당(당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바 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민정비서관 내정으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정비서관 출신을 검사로 복귀시켜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이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23일이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5주기다. 법무부에서도 당시 과도하게 행해졌던 피의사실 공표 등과 같은 검찰 수사의 폐해를 인식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 폐해의 중심에 있는 우 내정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시정하고 바꾸겠다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몰라서 했다고 한다면 공직 검증이나 현실 상황 인식이 굉장히 안이한 것이고 알고했다면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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