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공무원을 6000여명 확충하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초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가 자살하는 사고 일어난 후 사고 재발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
이에 정부는 우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요원 등 지역 사정에 밝고 가정방문 서비스가 가능한 인력을 활용해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홍정기 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장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요원 2000명과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인력 1만3000명,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4만명 등을 활용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잠재 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해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해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복지기능과 조직·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6000여명 확충하고 이들을 읍·면·동 단위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찾아가는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작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先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현장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 방안'과 '문화복지 정책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사회보장사업 292개를 220개로 재분류한 후 140개를 신규 발굴해 총 21개 부처(청)의 360개 사업으로 정비했으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조사방식, 선정기준 등에 대한 공통 업무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 50개, 재산 42개 등 표준 소득과 재산항목 구성, 최저생계비, 전국 가구 평균소득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중심으로 표준화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때 사업 간 급여 중복·누락을 방지하도록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다 많은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중 20여곳의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120여명 양성해 100여개 관계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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