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준 맞게 증세해야..부가세 인상 필요"

"소비세 증세..담배세 등 죄악세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세 인상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산업연구원(KIET)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프랑스 국립학술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래에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복지수준에 맞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분의 1정도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지난 15년간 연평균 14%씩 증가하며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남유럽보다 훨씬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소득에만 과세함에 따라 젊은세대의 부담이 크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며 양도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중심으로 과세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분야에 대한 소비세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배세 등 죄악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현재 부가가치세(VAT)는 10%로 단일세율"이라며 "부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산업연구원(KIET)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프랑스 국립학술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래에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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