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무분별한 규제완화, 세월호 참사 근본원인"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세월호 사고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해운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부실한 규제 적용"이라며 지난 정권부터 이어오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원내대책 및 여객선 침몰사고대책특위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사고를 통해 이 정부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무능과 무책임의 정부가 국민을 비통에 빠뜨렸고 정부 신뢰도 함께 침몰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료와 업계의 결탁을 뜻하는 '해피아(해양수산부+모피아)' 문제를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탐욕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전면에 건 정부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를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편중하는 데 있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가 내건 '규제완화' 정책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 최고위원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시작해서 쳐부숴야 할 암덩어리로 이야기하는 규제완화 광풍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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