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대토론회)김종보 "수가 인상, 시민 입장에선 동의 못해"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상근변호사는 16일 "정부 때문에 의료보건제도가 더 안 좋게 될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뉴스토마토>가 주최한 '의료개혁 대토론회'의 1세션 패널로 참석한 김 변호사는 "저의 비난 대부분은 정부에 쏠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의료수가 정상화 등 건강보험제도 강화를 주장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의료비 개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1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언제 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노 회장이 저수가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 다른 OECD 가입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건강상태가 나쁜 원인이 "저수가 정책에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왜 올려야 되는가. 지금 '저부담·저수가·저보장'인데 이걸 어떻게 적정수준으로 올릴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한 일각에서 계속 수가를 올리자는 주장만 보이는 것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보건의료제도 개선, 과연 누구를 위해서"라는 화두를 던지며 "의사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이 보다 중심 위치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보 민변 상근변호사가 16일 <뉴스토마토> 주최의 의료개혁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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