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쉬워진다..정부, 활성화 정책 시행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일자리 창출과 성장 효과가 큰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하고,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창업기업 중 전문 기술인력이 주도하는 기술창업은 일반인 창업과 비교해 매출액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함에도 전체 창업원 중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총 3456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술인력의 연간 매출액은 7억2000만원, 일반인과 대학생은 각각 3억4000만원, 대학(원)생은 1억9000만원으로 확인됐다.

 

평균 일자리 창출 효과로는 기술인력이 4.1명, 일반인은 2.4명, 대학(원)생은 2.3명으로 조사됐다.

 

◇창업원별 매출액·일자리 창출 비교. (사진제공=중소기업청)

 

◇생애 전 주기에 기술창업 저변 확대

 

우선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기업가정신 교육을 늘린다.

 

지난해 135개였던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을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초·중·고의 5% 수준인 500개로 확대하고, 고교 선택과정으로 도입된 '창업일반', '창업과 경영' 등 전문교과를 전국의 고교로 확산시킨다.

 

대학에서는 학업·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창업특기생 제도'를 늘려 올해 6개 대학, 21명에서 내년 10개 대학, 40명 이상을 선발한다.

 

또 학교·전공 등이 다양한 대학생 간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올해 대학 BI(창업보육센터) 10개를 리모델링하고, 10개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내 창업 준비공간을 마련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아이디어 오디션(www.ideaaudition.com)에 등록된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현대홈쇼핑(057050)과 공동으로 '국민 아이디어 상품 기획전'을 열고, 판매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시설·전문인력 등 인프라, 입주기업 지원실적·성과 등을 평가해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2017년까지 부실 BI 30%를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보육성과가 우수한 BI 중 다른 BI와의 M&A 의지가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BI'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위탁 BI의 규모 등을 고려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대학(산학협력단)을 법인형 엔젤로 인정해 BI 입주 기업에 투자 시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투자하고, BI를 창업맞춤형 사업화와 창업아카데미 운영기관 등으로 지정한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정부재정(4600억원)과 민간(3000억원) 매칭 방식으로 2017년까지 총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성공 벤처인, 대기업 퇴직임원 등을 신규 투자자로 발굴해 민간자금을 창업시장으로 유인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이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청)

 

◇고급인력 유인제도 시행·규제 완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높은 보수, 직업 안정성 등 창업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인제도를 선보인다.

 

올해 VC(벤처캐피탈), 대기업·선도벤처, 전문엔젤이 우수 창업자를 선별·투자 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고급 기술인력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휴·겸직 관련 제도와 대학·연구소의 투자재원 확대 등 관련 인프라도 개선한다.

 

글로벌 창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해 올해 40개팀을 지원하고, 중국 진출 교두보로 '중국진출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상하이에 시범 설치한다.

 

재외동포·외국인 기술인력 유치와 창업지원을 위해 '외국인 기술창업센터' 2개를 설치하고, 창업비자 상담·교육·네트워킹과 최대 5000만원의 창업자금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역량 있는 대학 졸업자(또는 재학생)를 매년 50명씩 선발하고, 벤처기업 등에 창업인턴으로 근무(1년+1년)하도록 한 후 창업 시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창업인턴제(가칭 Venture for Korea)'를 도입한다.

 

특히 창업기업 진입과 성장을 막는 '기술창업 덩어리 규제' 28개를 선정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계획을 보고하고, 연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책의 중복성, 특정기업 중복 지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등으로 부처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이 추진되면 창업시장으로 고급 기술인력의 유입이 촉진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 부가가치가 높은 '글로벌 가젤형 기업'의 성장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가정신 확산, 보육 서비스 선진화, 규제 완화 등으로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