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방안)③"심사완화·퇴출강화 동시에 이뤄져야"
당국, 규제완화 틈탄 부실기업 시장유입 차단..시장관리 기능 강화
2014-03-07 16:54:11 2014-03-07 17:07:27
[뉴스토마토 이지영·박수연 기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큰 그림이 짜여지며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상장유치가 활발해지고 기업숫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고 침체됐던 시장 분위기도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을 낮춤과 동시에 벤처투자 확대 지원책까지 더해지며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 모두 단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상장심사를 완화함과 동시에 퇴출기준도 강화함으로써 많은 기업을 자본시장으로 유인면서도 건실한 상장사들이 많아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증권가 "상장 심사기준 완화, 기대반 우려반"
 
증권가에서는 코스닥 진입요건을 유연하게 만든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이사는 "상장문턱을 낮추고 벤처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신생벤처기업들에게 자금조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업체 관계자도 "최근 코스닥 시장이 투자자신뢰 저하, 기관투자가들의 부진한 참여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며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기타 투자자보호 등의 심사요건이 완화되면 단순히 외형조건만이 아닌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관사 측도 반기는 기색이다. 설종만 IBK투자증권 IB사업부문장(전무)은 "예전에는 거래자체 심사가 많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고, 업황 자체가 어렵다보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상장하기가 어려워 벤처육성의 취지가 무색해졌지만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주관사 측도 소기업들을 상장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규제 완화로 부실기업들이 늘어나면 과거에 많은 상장사들의 시장 퇴출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컸던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현재와 똑같은 명목으로 정부가 벤처기업 지원에 나서면서 코스닥 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에서는 IT 이름만 붙어도 '묻지마 투기' 를 하는 현상이 생겼고, 거품만 잔뜩 낀 부실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결국 정부가 코스닥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질 강화 작업에 나서 좀비기업과 한계기업을 78개사나 퇴출시킨 후에야 시장이 안정세를 찾았다"고 말했다.
 
◇"코스닥 기업수만 늘린다고 시장활성화 안돼"
 
단순히 코스닥 기업 수만 늘린다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장 이후에도 경영평가 등을 통해 우량 기업을 선정하는 시스템 구축, 기업의 모니터 관리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상장 이후에도 경영평가 등을 통해 우량 기업을 선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코스닥 기업 수만 늘린다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된다면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물론, 일부러 상장을 추진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자본시장으로 발을 들여 놓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러나 규제가 풀리면 부실기업이 늘어나기 마련이라 이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심사완화와 동시에 부실기업 퇴출강화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실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부실기업 퇴출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도입된 지난 2009년 이래 5년간 사유발생 203사 중 절반(101개사)이 실질심사 과정에서 퇴출됐다.
 
거래소 기업심사팀 관계자는 "심사기업 숫자 자체가 줄어든 것은 그간 실질심사를 통해 부실기업들을 많이 솎아냈기 때문에 일종의 자정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거래소의 실질심사제도 강화 이후 문제기업이라든지 코스닥 시장에서 늘 문제가 됐던 배임 횡령 문제가 많이 건전화됐다"며 "상장활성화 뿐만 아니라 퇴출작업 역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종남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상장심사는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완화해나갈 것이지만 시장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상장후 공시의무, 기업평가 등 기업경영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최대한 부실기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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