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오는데..국회는 '겨울왕국'

2월 임시국회 소득 없이 종료될 분위기..막판 타결 여부 주목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여야는 27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회기 내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꽃 피는 봄이 오고 있지만 기초연금법과 상설특검 도입, 국정원 개혁안 등 암초가 산적해 여의도 정치권은 여전히 '겨울왕국' 상태인 셈이다.

 

(사진=박수현 기자)

 

최대 쟁점인 기초연금 처리 문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렬된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의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 지급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연계 자체를 반대 중이다.

 

이에 여야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개최해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놀부 심보의 한심한 야당"(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볼 수 있듯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여야가 기초연금법에 합의를 이루더라도 법사위가 상설특검 도입 등 검찰개혁에 대한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는 점은 2월 임시국회의 '빈손 종료'를 점치게 한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법안들을 올리기 전 검토가 이뤄지는 최종 관문으로 기초연금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더라도 상설특검 문제를 풀지 못하면 표결조차 시도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현재 특별감찰의 범위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으로 제한하자는 새누리당 방안과 고위공직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2차 단일안 마련이 무산된 분위기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6일 "현재 국정원장 보고 문제,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 등에서 이견이 워낙 크다"며 "새누리당이 워낙 완강하다. 협상 진전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최근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여야 간 대치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라 정국 경색은 길어질 조짐이다.

 

전해철·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이 이날 특검 임명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야권은 이 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특검 및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기 종료일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하는 차선책에 여야가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협상 진전에 따라선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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