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한-미 키리졸브 훈련 시작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 한-미 키 리졸브 훈련 시작

 

24일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Foal Eagle) 연습을 시작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지휘소 훈련(CPX) 형식으로 진행되는 키 리졸브 연습은 다음 달 6일까지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독수리 연습은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은 5200여 명(해외 증원 1100명)으로 지난해 3500여 명에 비해 1700명 정도 늘었다. 반면 독수리 연습에 참여하는 미군은 7500명(해외 증원 5100명)으로 매년 해외 증원 병력 위주로 1만여 명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병력 규모가 축소됐다.

 

한국군은 작년 키 리졸브 연습에 1만여 명, 독수리 연습에 20만 명이 각각 참여했으나 올해는 육군 2작전사령부 병력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대민지원에 투입돼 참여 병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군 당국은 상호비방 중지 등 개선 기미를 보이는 남북관계와 훈련 일정이 이산가족 상봉과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과도한 훈련 홍보는 자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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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D-100

 

24일 6.4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는 선거 총력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선거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부각됨에 따라 집안 단속부터 나서야 할 처지다.

 

새누리당의 경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 후보를 놓고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과 '중진차출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체제와 전략을 놓고 지도부의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다.

 

여기다 구색을 점차 갖춰가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 양자구도 혹은 삼자구도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여야의 이해관계나 정치공학적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선거 관련 논의를 확정하지 못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 정개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매듭지을까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 합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강조해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을 폐지하자는 명분론과 공천을 유지하자는 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1일부터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당분간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어떻게 되나

 

지난 23일 민주당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외통위-법사위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백상 선양 총영사의 국회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연석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익 생각한다면 정치권이 차분히 진상이 조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며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중국 공안당국의 방첩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협상을 위해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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