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20일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러한 기류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 및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 등 26개 법안들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된 5.24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와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여야 모두 관심을 보여온 문제인 북한인권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대북 관련 단체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야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
더욱이 이산 상봉을 앞두고 무리하게 북한인권법을 추진했다가 자칫 북한을 자극해 간신히 조성된 남북 관계 완화 기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또 5.24 조치 해제는 그동안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차원의 조율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9일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북한 인권 향상에 앞장서야 하겠다"라고 강조했고, 민주당도 당내에 북한인권민생법 TF를 설치한 상태인 만큼 여야가 단일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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