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기초연금 설문조사 '공정성 논란'

국민연금 연계안 묻는 직접적 질문 없어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일 공개한 기초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는 정부 입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연계안에 대한 직접적 질문이 없었던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놓고 "국민연금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안을 선호하는 비중이 72.4%"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보사연은 "지난달 17일 전국 3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82.5%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72.4%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7.2%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사연은 이번 설문 조사에서 기초연금 급여 차등지급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의 보기에 '차등지급'과 '20만 원 동일하게 지급'만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하는 방식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설문을 하고는 '국민연금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안을 선호한다'고 발표한 셈이다.

 

더군다나 보사연은 질문지의 안내사항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정부안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연금혜택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공평하게 나누고 자식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해 설문의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받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70.1%를 기록했다. 기초연금의 재원이 국민연금 기금이 아니라 조세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도 63.4%에 달했다.

 

설문 응답자 중 절반을 훌쩍 넘는 사람이 기초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사연은 신뢰수준이 95%이고 표본오차는 ±3%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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