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존치 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건설업계가 '말도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33개 분양단지 중 28개 아파트가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게 책정, 분양 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9월 3.3㎡당 542만원이지만 한 건설사의 아파트는 최고 903만원을 책정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물가상승을 근거로 인상한다"며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인 국내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건설사들의 건축비 폭리와 고분양가 정책을 더 부채질 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은 고분양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거 전례를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분양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오히려 가격를 낮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를 높게 받고 싶어하는 조합과 건설사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사는 시장성을 고려해 분양가를 낮추려고 한다"며 "사실상 입지, 기반시설, 선호도 등이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집값의 편차는 있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의식구조가 선진형으로 변하면서 매매수요는 줄고 임대차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매매수요는 감소해 건설사들은 오히려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건설사들은 분양시장에서 최소 10% 이상 마진을 볼 수 있었지만 현재 6~7% 정도면 임금이나 금융비용 등을 지불하면 마진이 없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분양에 적극 나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해 정상적인 시장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주택의 다양성과 주택건축기술 발전의 저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주택시장에 고급주택을 공급하거나 특수한 신기술을 활용해 건축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분양가를 낮추는데만 집중하다 보니 주택은 획일화 되며 품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견본주택에서 분양관련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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