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세이硏 "韓이 따라하면 안 되는 日 연금제도 몇가지"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연금 소관 부처는 하나로 통합하고, 연금제도는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츠유키 도쿠시마 일본 닛세이 기초연구소 연금연구부장은 24일 한국보험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세 시대 신성장 동력과 사적 연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 중 배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도쿠시마 부장은 "일본은 연금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가 나눠져 있어 통합적인 업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연금 보험료를 세금처럼 구청 등에서 걷고 있는데, 공적연금 보험료는 후생노동성 소관이고 세금 소관은 재무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보조적 공적연금인 리스터연금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세금 공제와 보조금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게 구성됐다"며 "하지만 우리는 세금 공제만 있다. 이 부분은 일본을 흉내낼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제도는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은 최근 10년간 제도를 많이 수정했는데 여전히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퇴직연금도 일시금을 받는 게 유리하게 구성돼 있는 점은 연금식으로 받아가도록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일본 정부가 몇년 전 '공적연금은 100년 정도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그 이후 오해가 생겨 연금 가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흉내내선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가츠유키 도쿠시마 일본 닛세이 기초연구소 연금연구부장이 24일 한국보험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세 시대 신성장 동력과 사적 연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